법령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원기 1 추헌영 1 성명호 1 고성규 1 여운승 1 이정일 1 김완섭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2010년

2009년

3. 대법원 2009. 11. 19.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
  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간)[인정된죄명: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]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청소년강간등)][공2009하,2129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민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4. 서울고등법원 2009. 6. 19. 선고 2009노861 판결
  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간)[인정된죄명: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]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청소년강간등)][미간행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2005년

7. 대법원 2005. 7. 29. 선고 2004도5868 판결
  [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청소년강간등)][미간행]
 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2001년

8. 대법원 2001. 12. 24. 선고 2001도5074 판결
  [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][공2002.2.15.(148),427]
 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

9. 대법원 2001. 6. 15. 선고 2001도1017 판결
  [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][공2001.8.1.(135),1667]
 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

10. 대법원 2001. 5. 15. 선고 2001도1391 판결
  [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][공2001.7.1.(133),1437]
 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